통일미래기획위 첫 회의… "북핵·경협·인권 삼위일체 헬싱키 모델 필요"

권영세 "자유·인권 가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통일방안 마련해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뉴시스

정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통일정책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신통일미래구상' 수립방향과 북한 비핵화 '담대한 구상'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중장기적인 통일 정책을 구상하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통일미래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구실을 하게 된다.

권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차게 얼어붙고 우리를 둘러싼 정세도 세계 전환 시대로 급변하는 등 최근 정세는 격랑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 평화 공존을 거부하고 오랜시간 잘못된 고립의 길 고집하면서 통일 냉소로 이어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근본적 해법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더 큰 대민 위한 길 여는 것이 우리 세대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말씀 대로 통일은 준비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해답은 통일에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통일준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 장관은 통일미래기획위의 운영과 관련해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이뤄나갈 전략 제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기반 마련 ▲국민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가는 소통의 통로 역할 등을 당부했다.

참석 위원들은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이면서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1975년 헬싱키 모델에 따라 북핵 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삼위일체 목표로 추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모델은 인권문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분야를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세스다.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헬싱키 협약'은 주권 존중과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서방은 이를 토대로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함으로써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다.

통일부는 상반기 중 신통일미래구상 내용을 구체화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정치·군사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로써 위원회 위원은 모두 35명으로 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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