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전하게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저 또한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한국교총 7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한국교총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에 있어 기성세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빙자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독자적 판단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민주시민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이 남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감하고, 교육환경과 정치·사회가 공감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원칙과 방향성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서병수 의원·정경희 의원 등이 축사했다.
다음 발표회에선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송미나 소장을 좌장으로, 먼저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중립적인 교육을 어떻게 달성할까’라는 주제로 울산교총 신영철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신 위원은 현재 권력 관계의 해체를 민주화라고 규정하는 것이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입교육(강제)을 금지해야 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익의 의미에서 발견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주입식으로 교육함으로써 강제 교육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예로 히잡 문제, 그린피스 문제, 양성평등과 다른 성평등의 법률용어 문제, 차별금지법 강제 주입 교육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사는 자기가 선호하는 의견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학문과 정치적인 논쟁거리는 수업에서도 논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등은 관계자들의 여러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설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손덕제 부회장이 발제했다. 손 부회장은 “시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편향적인 인권(성소수자, 노동자의 인권 등등),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것들까지 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논란의 핵심은 성평등 사상”이라며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의 인권으로 동성애, 동성혼, 프리섹스, 다자성애, 성적자기결정권, 낙태, 다양한 가족형태, 학생의 성관계 등등을 말하며 이러한 음란함이 과연 인권인지를 물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대안은 먼저, 교육부에서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둘째로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내용으로 재편성하고, 셋째로 방어적 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김수희 무룡중학교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성평등 교육 등을 위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2022개정교육과정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