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 상황을 2단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 폭이 완만하게 이어짐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운영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오는 17일 이후 적용될 새 방역수칙 발표 일정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통상적으로 금요일 정도에 발표했는데 토요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8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수치는 632.0명이다. 1000명을 넘었던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400~5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단계는 조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이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주 말이면 6주째 집합금지라 생업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합금지돼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은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 있었던 시설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갑작스럽게 (집합금지를)결정한 게 아니고 원래 설계 때부터 시설 위험도를 2.5단계 때 집합금지 계획이 예정돼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협회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재평가하면서 수칙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하다가 꺾인지 이제 1주를 넘어선 초기 상황이기도 하고 확산 추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 해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완화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해당 업종 운영자, 종사자들이 함께 양해해주시고 관계자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를 마련해 운영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거리두기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원론적으로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 방역이나 의료체계 역량이 커지기도 해서 의료대응 한계가 발생하느냐를 보고 사회적 피해를 고려한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 자체는 있다"며 "좀 있으면 예방접종도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재편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단계기 때문에 재편 자체가 거리두기나 3차 대유행을 축소하기 위한 국민 노력들을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