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사회 저명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들의 UN 북한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소 환영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후 종로구 38번가 글로벌센터 앞에서 가졌다.
올인모 제38차 화요집회를 겸했던 이번 행사에는 김문수 전 지사, 신경식 헌정회장, 박관용 전 의장, 이상훈 전 장관, 이정훈 인권대사, 최성규 목사,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석우 전 차관, 유호열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송월주 스님, 이대용 전 주월공사,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 등은 성명서 서명 동의했다.
올인모는 "작년 2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은 북한 최고지도부가 반인도범죄로 ICC에 회부돼야 할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UN 안보리의 정식 의제 채택)"했다고 밝히고, "그 후속조치로 UN 북한인권 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 개소하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했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에서 무관심속에 묻혀 있고, 특히 북한인권법은 11년째 국회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사회 저명인사와 시민단체(올인모: 작년 1월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모인 60여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 대표들이 새로이 출범하는 UN 북한인권 사무소 앞에 모여 그 출범을 축하하고,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지난 해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동 결의에 따라 오늘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하게 됐다.
우리는 역사적인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70년의 그늘 속에서 최근에도 북한의 군 서열 2인자조차 재판절차 없이 대공포로 처형될 정도로 끔찍한 북한의 인권실상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책임 추궁을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무관심 속에 냉대 받고 있고, 특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11년째 방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녘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북한인권의 개선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이므로 누구보다 국회는 앞장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 했어야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줄 뿐인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내세워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야말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의 가장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이 될 수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성실한 협의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23.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실무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대표 이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대표 김정술
행복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대표 이인철
사회 각계 인사들(가나다 순)
강철호 강철환, 고진광, 권 성, 권순욱, 권은경, 김강수, 김길자, 김동길, 김문수, 김문식, 김범수, 김석우, 김석원, 김성민,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자, 김영철, 김용재, 김일주, 김정술, 김정아, 김종빈, 김태훈, 김풍년, 김흥광, 고영주, 남시욱, 민경식, 문국한, 문동희, 박관용, 박덕기, 박동철, 박선기, 박선영, 박영학, 박하우, 백광욱, 서경석, 서재평, 서정갑, 석동현, 송 복, 송월주, 송윤재, 신경식, 신성애, 안명철, 안중규, 안찬일, 알렉스 김, 이소연, 이광백, 이광림, 이균철, 이대용, 이미일, 이민복, 이상철, 이상필, 이상훈, 이소연, 이수영, 이순실, 이인철, 이애란, 이용우, 이재원, 이정훈, 이종윤, 이철승, 이한별, 이 헌, 이호택, 이희문, 인보길, 인지연, 오봉석, 오세빈, 유근일, 유세희, 유호열, 윤 현, 여 명, 전영준, 전진관, 정광일, 정기승, 정베드로, 정주교, 조갑제, 조원룡, 제성호, 채명성, 천기흥, 최성룡, 최성규, 한기홍, 허광일, 홍순경, 홍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