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하고 무임수송 연령 70세 상향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8일 서울시와 시 산하 양 공사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달 30일 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 공사는 현재 65세 이상만 되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등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익자 일부 부담제를 도입해 100% 전액 지원에서 50%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를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200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반발이 우려돼 전면 폐지보다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공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서울시는 몰랐다며 말을 아꼈다.
이우룡 서울시 도시철도팀장은 "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이라 그전에는 몰랐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