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검열·통제 수단으로 악용 위험
기독교 교육, 편향으로 몰려 고발 등 우려
간섭·단속, 규제에서 육성과 지원, 보호로
부당 조치 가해지면 절대 좌시 않을 것
한교연은 “이 개정안은 ‘극우세뇌교육 퇴출법’이란 이름이 붙은 대로 일부 미인가 교육 시설의 편향적 역사·이념 교육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하지만 과잉 규제로 인한 교육의 자율성 침해라는 더 심각한 독소를 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제7조)및 경비 지원 중단(제10조의2)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무엇이 ‘편견’이고 ‘중립’인가? 객관적인 법적 근거도 없어 누가 그 기준을 정한다는 말인가? 이는 집권 세력이나 교육 당국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검열·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6조에 명시된 설립·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 또한 민간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찰성 규제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매우 미미한 현실에서 처벌 조항에 ‘지원 배제’를 넣은 것 또한 교육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국내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설립된 교육 시설이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목적이 사실상 기독교 대안학교를 규제하려는 정치적 시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독교 대안학교는 창조론, 성 윤리, 생명윤리, 역사관 등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교육시설에 ‘개인적·파당적 편견’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가르침 자체가 중립성 위반이나 편향 교육으로 몰려 고발과 등록 취소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달리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설립 주체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민간 영역”이라며 “국가가 사립·대안학교의 교육 내용과 이념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및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다양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법 개정안’ 철회 및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 △국가 정책을 간섭과 단속, 규제에서 육성과 지원, 보호로 전환 △대안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운영비·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한교연은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 78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그중 4개만 승인하고 74개를 거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무슨 이유와 법적 기준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무더기로 승인 거부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법적 정당성과 근거도 없이 오로지 기독교 대안교육 시설이란 이유만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발과 폐쇄조치 등 부당한 행정 조치가 가해진다면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