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수사 대상·언론 브리핑 조항 문제 삼아…고인 사생활 재공개 우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은 유족 이래진 씨가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은 특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됐다.

이래진 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부분과 해당 사건의 수사 경과 등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그는 청구서에서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면 유족의 명예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종전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담당자들의 직무수행을 다시 형사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 유족 “월북 여부 단정·사생활 재공개 우려”

이 씨는 특검이 수사 경과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자진 월북 여부를 확인된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사생활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검법이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월북 동기나 사생활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면 언론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로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 나중에 인용되더라도 이미 생긴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이 씨는 헌재가 수사 관련 조항의 효력까지 정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사건에 관한 언론 브리핑 조항의 효력은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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