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309명 수사팀 구성·이해충돌 쟁점

최장 200일간 12개 수사 대상 조사… 공소취소 가능성·파견 인력 확보 놓고 법조계 우려
한성숙 국무총리. ©기독일보 DB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인선과 수사팀 구성이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수사팀을 꾸리도록 규정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1명씩, 모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률적 공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신망을 갖춘 인사가 특검직을 수락할지가 변수로 거론됐다.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임명 구조·공소취소 논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피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가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를 놓고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다른 절차를 통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이 기존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지휘를 거쳐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향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제시됐다.

한 현직 검사는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특검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특검이 기존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를 취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20명 파견 부담… 중수청 인력 배분도 변수

특검 인선 이후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기존 사건 처리와 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검사 20명을 파견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최근 휴직도 많아서 20명씩 나가버리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치적 분쟁이 있는 수사여서 파견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가 법 왜곡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중수청의 파견 규모 역시 변수로 꼽혔다. 출범 초기부터 인력난을 겪은 중수청이 종합특검과 선관위 특검의 파견 요청에도 인력 운용 부담을 나타낸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수사관을 대거 보내면 자체 수사 역량과 다른 특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특검 관계자는 중수청이 다른 특검에 보낸 인력 규모를 고려해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근무를 희망하거나 특검 참여를 향후 보직·승진 등 경력 관리의 기회로 보는 인력은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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