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에 체포된 파키스탄 기독교인, 9년 넘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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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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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혐의로 1심 사형…유엔 석방 권고에도 항소심 지연
샤흐자드 마시흐의 모습. 그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16세였다. ©ACLJ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16세 때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인 샤흐자드 마시흐가 9년 넘게 수감 중인 가운데, 국제 기독교 법률단체가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11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마시흐는 2022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아직 심리를 받지 못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의 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며 즉각 석방을 권고했다.

미국 법률정의센터(ACLJ)는 파키스탄 협력단체인 법률지원기구(OLA)를 통해 마시흐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CLJ에 따르면 마시흐는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중 무슬림 동료로부터 신앙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알리라는 무슬림 남성이 이슬람에 대해 했다는 모욕적 발언을 옮겨 전했다.

이후 한 종교단체 회원들이 발언을 문제 삼자 마시흐는 지인의 말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슬람 신학교로 옮겨졌다가 경찰에 인계됐으며, 2017년 7월 13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발언에 사형을 규정한 파키스탄 형법 제295-C조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5년여 만인 2022년 11월 22일 마시흐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마시흐는 며칠 뒤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CLJ는 검찰 측 증인들도 마시흐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 유엔 “자의적 구금”…석방·배상·독립 조사 권고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23년 11월 채택하고 2024년 2월 공개한 의견서에서 마시흐의 구금이 자의적 구금 금지와 차별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무그룹은 파키스탄 당국에 마시흐를 즉각 석방하고 배상하는 한편, 체포와 구금 경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신성모독법이 소수 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ACLJ는 마시흐가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보여주는 정부 발급 출생증명서를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년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금 초기에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조속히 열어 달라는 신청을 최소 네 차례 냈다. 심리 일정이 잡힌 뒤에도 기일은 거듭 연기됐다. 현지 변호인들은 파키스탄 대법원장과 라호르 고등법원장, 연방 법무장관에게도 더 이상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ACLJ의 시시 하일 국제법무 책임자는 “샤흐자드 마시흐는 체포 당시 겨우 16세였다. 9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수로 수감돼 있다”며 “파키스탄 당국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유죄 판결을 뒤집어 그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성모독 혐의로 장기 구금…무죄 판결과 수감 중 사망도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간 분쟁에 악용되거나 종교적 소수자에게 불균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지만, 관련 고발이 군중 폭력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살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됐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년간 구금된 사람도 있었다.

지난 7월 6일 라호르의 한 법원은 쿠란 훼손 혐의로 2년 넘게 수감됐던 기독교인 데니스 앨버트(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 아사드 자말은 법원이 경찰 수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중요한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6월 22일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가톨릭 신자 나딤 마시흐(49)가 신성모독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호르의 또 다른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중증 치매를 앓던 아미르 피터(61)는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며 1년 가까이 수감됐다가 지난 7월 1일 숨졌다. 피터를 지원한 단체는 그가 허위 고발로 구금됐으며, 법원이 보석 신청을 뒷받침할 의료 자료를 심리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는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파키스탄을 조사 대상 50개국 가운데 8위로 꼽았다. 오픈도어는 구조적 차별과 군중 폭력, 강제 개종, 채무를 빌미로 한 강제노동, 젠더 기반 폭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또 법 집행이 미흡해 기독교인을 공격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일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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