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AI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살펴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살핀다. 1교시 시작 전에는 전 수험생의 안경을 걷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점검하며,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점검을 이어간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고 시험 전 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현장 관리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배치하며 의심 정황 시 금속탐지기도 투입한다.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부정행위 입학자의 입학취소나 퇴학 및 10년간 대입 금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모든 분들이 (재난문자를)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내부에 찬반 논란이 많고,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연기 검토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수능 출제가 끝나서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는 상태고, 시험지는 이동을 해서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며 “연기한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1~2주인데, 이것보다 더 개선된 것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에 차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