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적발 대책과 관련해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응시 자격 박탈이나 학적 박탈, 예외 없는 형사 처벌 등 수위를 언급하며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문답지 호송과 또 관리,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내각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험 전 수험생 소지품 검사와 스마트안경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찾아내며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추가 인력도 시험장에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