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통신 차단책 발표…일정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루지 않고 정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연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수능 부정행위 차단 방안과 감독관 지원책을 17일 공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지금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신종 기기 단속과 시험장 통신 관리 방안 검토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기기와 관련해 의심 행동 감독 요령 자료를 각 고사장에 배포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적용 여부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과기부와 상의해서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속탐지기나 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올해 수능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열화상 카메라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교실마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도 있고, 6월·9월 모의평가 때 해보지 않았다”며 “올해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시험 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 감독관 면책 방안과 부정행위 처벌 규정 강화

감독 업무를 맡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보호 대책도 함께 나온다. 최교진 장관은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하셔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시험 중 AI 안경을 쓴 응시자는 시험을 무효로 돌리고 이듬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을 고쳐 현행 1년인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