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사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치러질 대입 수능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의 시험장 내 기기 반납과 소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 과학기술통신부에는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검토하되 선의의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11월1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의혹을 접수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국가시험에 적용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성하며,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을 시인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한 총리는 해당 합격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밟고 형사 처벌과 법령 개정 등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