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6일 서울 엘벧엘교회에서 ‘성과 젠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명진 원장(협회 공동대표, 명이비인후과)이 사회를 본 가운데, 이승구 교수(협회 상임대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 석좌교수)가 기도한 후 류현모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와 송흥섭 원장(산부인과 전문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사)이 발제했고, 이상원 교수(월드뷰 대표주간)가 논찬했다.
◇ “PC주의와 젠더이념, 거짓에 근거”
먼저 ‘젠더이념과 PC주의의 해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류현모 교수는 ‘정치적 옮음’이라는 의미의 ‘PC(Political Correctness)’가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의 내부 용어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언행이 정치적으로 옳은가?”, 곧 “당신의 언행이 당의 노선(line)에 사상적으로 일치하는가?”라는 내부검열적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PC에 동의하지 않으면 도덕적 범죄로 취급하는 이념화가 됐다고 류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PC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침묵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약자 집단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개개인은 도구화된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류 교수는 “무엇보다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든다”며 “발언 자체의 진위보다 발언자의 정체성, 속한 집단이 진리를 규정한다. 우리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그르다. 정체성이 우리편을 결정한다”고 했다.
념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별 외에 다양한 사회적 성이 존재하는 소위 ‘젠더이념’에 대해서도 비판한 류 교수는 결국 젠더이념과 PC주의가 결합한 것이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젠더이념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원천설계를 부정한다”며 “그리고 PC주의의 약자 보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으신다. 약자 보호의 방식과 정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PC주의도 젠더이념도 거짓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성전환 수술 매우 비윤리적”
이어 ‘트랜스젠더의 의료윤리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송흥섭 원장은 “인지기능이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젠더불쾌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춘기 차단제, 교차(반대) 성호르몬요법,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는 의학적 전환 과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그 전환 치료에 따르는 의학적 부작용과 합병증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충분하고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치료가 가능해야 하지만 아직은 전환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장은 “특히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 및 외과적 개입에 대한 근거 수준이 다수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매우 낮음(very low certainty)’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우울감 개선이라는 이익이 평생 지속되는 신체적 훼손이라는 해악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연구들은 소아기에 발생한 젠더불쾌증이 사춘기를 거치며 성인기에 도달할 즈음 의학적 개입 없이도 자연적으로 해소(resolution)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이 ‘상당함(substantial proportion)’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장은 “그러나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어떤 아동의 젠더불쾌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될지, 어떤 아동이 자연적으로 회복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진단 도구가 전무하다”며 “이러한 예측 불확실성 속에서 비가역적인 의료적 개입을 서두르는 것은, 훗날 젠더불쾌증이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 있었던 아동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치명적인 악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임상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영역에서는 잠재적 이익보다 환자의 장기적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하는 것이 악행 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가장 윤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