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39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꾸려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진상 규명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묻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지휘권을 쓰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도 보고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현 위치에서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측근 인사 특혜 의혹에는 대변인을 통해 밝힌 내용 외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재단 건물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 대관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꼽았다. 그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범죄 대응 공백과 국민 불편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장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