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복음주의연맹(EEA)이 유럽평의회의 첫 ‘LGBTI 평등권 전략(2027~2032년)’에 대해 성소수자 보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경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11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타티아나 코팔레이슈빌리 EEA 유럽연합(EU) 담당 대표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공개된 이 전략이 유럽평의회 46개 회원국의 입법과 정책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전략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전환 관행’ 규제와 학교 교육과정, 혐오표현 관련 법률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간성인 등 LGBTI 당사자가 인권을 온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로 전략을 채택했다. 공식 출범 행사는 각료위원회 의장국인 몬테네그로 주관으로 2027년 1월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평의회는 이 전략이 유럽인권재판소가 1981년 LGBTI 권리에 관한 첫 판결을 내린 이후 축적된 판례와 기준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차별과 혐오표현, 혐오범죄, 폭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성소수자를 겨냥한 양극화 담론과 허위정보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별·폭력 방지 지지…“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엄”
이번 전략은 LGBTI 당사자의 동등한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관한 허위정보에 대응하며, 폭력과 혐오를 예방하고, 법률·제도·규제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유럽평의회는 기준 수립과 이행 점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전략 실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률·정책 전문지식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가 간 경험 공유도 돕기로 했다.
코팔레이슈빌리 대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며 동등한 존엄을 지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LGBTI 당사자를 폭력과 괴롭힘, 혐오범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이 종교 기반 단체를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협력자로 인정한 점도 환영했다. 다만 약 45년에 걸친 판결과 권고, 보고서를 하나로 묶은 문서인 만큼 향후 정부와 법원, 이행 감시기구가 관련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학교와 의료 현장부터 온라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 전환 관행 규제에 우려…“자발적으로 요청한 목회 돌봄 보호해야”
코팔레이슈빌리 대표는 전략의 법적 성격과 실제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 자체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와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BTI 평등권과 교회·부모·신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갈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전략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서에 ‘전환 관행’의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 각국이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지 범위가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일반적인 목회 돌봄과 기도, 상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팔레이슈빌리 대표는 결혼과 인간에 관한 진지한 종교적 신념도 민주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신념을 공적 토론의 일부로 다뤄야 하며, 민주적 논의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학교 교육과 부모의 권리도 쟁점…“모두의 인권 확대해야”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코팔레이슈빌리 대표는 전략이 LGBTI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인권협약이 부모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제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일방적인 접근을 피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팔레이슈빌리 대표는 이번 사안을 서로 다른 두 권리의 승패를 가리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너 빌레펠트 전 유엔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인용해,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이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