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견 병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으로 확대되고, 파견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적 활동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할 역량을 보강하려는 취지다.
추가 파견 전력에는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이 포함됐다. 증원 인력은 폭발물처리반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동의 거쳐 파견 연장… 한·말레이시아 FTA안도 처리
이날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파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안도 의결했다.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무역과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해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했다.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와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를 분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결격기간 세분화… 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을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을 수 없는 기간도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함께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유아 사교육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유아 사교육비와 시장 규모, 참여율 등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가격 결정 기준을 정했다. 공급가격은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자로와 관계시설 설계에 대한 인허가 전 사전검토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산불 관련 과태료 상향… 독립유공자 등 102명 영예수여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을 담았다.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몽골 영사협정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갱신 협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3건에 일반예비비 333억3900만 원을 지출하는 안도 통과됐다.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등 10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