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렌터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안을 두고,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 성격이 짙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개밥주는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황희찬의 피소 사건 전말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당초 양측은 차량 5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진행하기로 약정했으나, 업체 측은 가족 의전용을 포함해 총 42대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와 슈퍼카를 무상 제공받고도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상호명이나 홍보용 해시태그가 빠진 사진만 게시됐고, 문구 예시를 주며 요청한 홍보도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협의된 광고 촬영 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기 퇴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상을 진행한 변호사는 이번 분쟁에 대해 “형사적 기망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약상 핵심 의무인 홍보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 혜택만 누린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면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까다롭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홍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차량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주체가 황희찬 개인인지 에이전시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스타트업이 스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편의를 제공한 약점을 악용해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으며, 소통 부재와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준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