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침해 막는다…정부·민간 보호협의체 가동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K-콘텐츠 침해에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외에서 갈수록 고도화하고 다양해지는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등 7개 부처가 모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포함한 7개 공공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도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실제 피해 구제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뉴시스]

정부 각 부처는 세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문체부의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유통 대응 현황을 다뤘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K-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를 설명했다. 외교부의 침해 대응 사례 공유, 법무부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 공동운영 방침도 이어졌다.

민간 협회와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해외지식재산권 정책을 건의했다.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