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통 외교 방식을 따르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미관계 전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의 주요 안보 과제 추진에는 난관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추가 관세 부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보를 막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 온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123)협정 개정은 속도가 늦춰지거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는 “의회가 트럼프 외교정책의 첫 2년 동안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의회의 검증은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들은 특정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함께 병력을 철수하기를 원할 경우다”라면서도 “농축·재처리 문제에서다”라며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 지점도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민주당은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는 핵심 외교정책 사안들을 추진하는 그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그의 행정부에 한미 사안들을 면밀히 살필 여력을 좁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 한국석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더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는 지점은 전작권 전환과 핵잠 같은 사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한미 관계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북한은 트럼프가 다시 취임한 이후 그의 회담 제안을 일관되게 거절해왔다. 이제 트럼프가 위상이 약해진 인물이자 레임덕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상당한 양보가 없다면 그것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