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열 우려… 동맹 관계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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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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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70년간 한미동맹 파열 우려된다’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중국이 미국과 안보 및 경제 패권을 겨누는 급변하는 동북아·아시아태평양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를,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과 저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60년대까지 미국의 군사 원조는 당시 한국 국방비의 87%에 달했다”며 “한국은 한미동맹의 바탕과 미국의 원조 및 경제적 도움으로 국방비에 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했고,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 5대 강국까지 발돋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날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30배나 된다”며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점령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안보적 안정 유지라는 기반에서 한국은 경제 개발에 전력할 수 있었고,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한미동맹 협약서에는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세 번이나 명시돼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인사들의 견해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자주파 원로들의 이러한 견해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자기편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능력은 미군 자산에 크게 의존한다”며 “김정은이 핵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주파들이 적을 능가하는 힘을 갖지 않고 자주와 독립이라는 수사를 표명하는 것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은은 한국의 완전 붕괴를 위협하는 자이고,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드러낸 사람”이라며 “중국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미국처럼 우리를 자유우방국가로 대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2022년 핵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며 “전 세계가 한미동맹을 부러워하는데 자주파들은 한미동맹을 저주가 될 것이라며 영토 야욕이 넘치는 중·러와 안보 협력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계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먼저 트럼프가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서 청해부대 군함을 보내기 바란다”며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실천은 어려워진 한미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선진 군사대국에 오른 한국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향한 지평으로 넓혀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확장과 자유기업의 신장 가능성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해 한미동맹을 잘 가꾸어 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유, 평화, 독립,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을 세계의 가장 빈곤국에서 4만 달러에 이르게 한 한미동맹을 저주라고 한다면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