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정원 34% 공석… 인프라 미비에 업무 혼선

지난달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산망과 시설 등 기반 시설 부족을 겪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만 확보한 상태로 문을 열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수청의 경우 정원 1089명 중 750명(68.9%)을 채웠으나 25개 과장 직위 중 11곳(44%)이 비어 일부 과장이 타 팀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담합 사건 리니언시 접수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이를 지휘할 반독점수사국장 자리도 공석이다.

물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망은 일부 접수 기능과 사내망만 켜져 사건 서류를 우편이나 대면으로 받아오는 실정이다. 자체 유치 시설이 없어 9개 경찰서 유치장과 6개 교정시설을 나눠 쓰고 있으며 피의자 호송 부담도 크다. 여기에 지명 37일 만에 취임한 김지용 청장이 지난달 20일과 27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성 시비도 일었다.

[사진=뉴시스]

중수청은 조기 안착 전담 TF를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경찰·변호사·회계사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추가 특례 임용할 계획이다. 형사사법포털이 연동되는 KICS 2단계 시스템은 다음 달까지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력 운용, 사무공간 시설 확보, 부서별 업무 분장,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김 청장이 강조한 책임수사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출발부터 청장 없이 출범해 삐그덕거린 만큼 중수청이 김 청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