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혼인·가족 허무는 시도라면 용납 못해
논의하려면 종교·시민사회 등 여론 수렴부터
신성한 혼인과 가족제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족 유형 즉 동성혼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로 흐르지 않을까 극히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말은 전통적 가족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분법화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의 울타리를 허무는 정치적 시도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근본 원인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기껏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가족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불쑥 먹는 낙태약 도입 검토를 지시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을 마구 죽여도 좋다는 신호를 사회에 줘 사회 갈등을 촉발한 대통령이 이번에는 새로운 가족 유형을 들고 나왔다”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처방약인 양 호도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 속에 최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함의(含意)가 담겨 있음을 의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 가구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류와 맞물려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을 언급한 것이 동성 동반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 역시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틀마저 흔들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은 합의는커녕 따로 논의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반대가 강한 사안”이라며 “그렇더라도 최소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가 종교시민사회와 더불어 여론 수렴에 나설 일이지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고 관계부처가 곧바로 정책 추진에 나선다면,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한교연은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LGBTQ와 동성혼, 동성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벌어진 심각한 탈 가족사회 갈등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선택할 길은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혼란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사회제도의 틀을 존중하고 신성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