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3년 지역 필수의료 지원책으로 내세운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3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교육부 소속인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작업이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임상과 연구를 맡는 서울대병원, 감염병과 응급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암 데이터를 맡는 국립암센터를 묶어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작업이 멈췄다. 지방 국립대병원 9곳은 올해 1월 법 개정을 거쳐 8월 20일 복지부로 넘어갔으나, 개별 설치법이 있는 서울대병원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예산안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개별 기관 사업들을 추진 현황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2026년 333억5500만원에서 2027년 요구안 222억400만원으로 111억5100만원(33.4%) 줄었다. 기관별 보상 방식인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보상 시범사업도 기관 간 연결망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를 내걸고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의 핵심축이 3년 동안 실체 없는 '유령 네트워크'였음이 확인됐다”며 “서울대병원 이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복지부 소관이 된 국립대병원 9곳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간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