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융·부동산 위험 조기 포착해 대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금융·부동산 시장 간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7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린 뒤 글로벌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5.2%까지 뛰었다.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4.0%를 넘었다. 주택시장의 경우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5주 연속 완화된 상태다.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폭이 커진 신용스프레드와 채권시장 금리 오름세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울 가능성을 다뤘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인다. 주택 부문에서는 강남권 외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인허가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외환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내놓은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일부 자본거래 규제를 푸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국고채 발행 추가 축소와 긴급바이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규율 법령 개정을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외환거래 규제 완화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치는 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금융팀이 긴밀히 협업해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