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패스 상습 미납액이 4년 만에 2.5배 늘어난 가운데 등기우편 위주의 고지 방식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통행료를 20회 넘게 미납한 차량의 미납액은 2021년 171억 원에서 2025년 429억 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상습 미납 차량은 17만 대에서 37만4000대로 늘었다. 전체 하이패스 미납 차량 역시 2021년 520만9000대에서 2025년 650만7000대까지 24.9% 증가했다. 전체 미납 건수는 2194만3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뛰었고 전체 미납 금액은 580억 원에서 994억 원이 됐다. 올해 7월까지 파악된 미납 차량은 434만9000대, 미납 건수 2212만4000건, 미납액 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걷히지 않아 '수납중'인 금액도 2021년 37억 원에서 2025년 86억 원으로 2.3배 이상 커졌다.

2025년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그쳤지만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994억 원 중 43.2%를 차지했다. 반면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50.8%에서 2025년 42.6%, 올해 7월 28.6%까지 떨어졌다. 자동차 압류 실적은 2024년 47만5000건에서 2025년 44만7000건으로 줄었으며 예금 압류 사례도 25만9000건에서 21만 건으로 감소했다.

징수를 위한 통보 비용은 2021년 41억9200만 원 대비 2025년 64억6300만 원으로 54.2% 상승했다. 강제 징수를 위해 등기우편 송달이 필요하다 보니 지난해 전체 고지 비용의 95.6%인 61억7800만 원이 우편 발송에 쓰였다. 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