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논의되고 있지만, 두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 1건과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후속 검토 사업 2건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후속 2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결정한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 측과 협의했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텍사스에 6.4GW 발전소…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첫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발전 1.4GW와 가스복합발전 5GW를 합쳐 총 6.4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투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나눠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도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노형·지분율 이견… 알래스카 LNG도 합의 전
후속 후보인 미국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는 우선 건설할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조건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함께 협상해 왔으나, 구체적인 조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을 먼저 건설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원전을 최소 2기 이상 우선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서도 한국은 약 15%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목표로 협상했지만, 미국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지분율에 대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5~10% 사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440억 달러 규모다.
한국은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성과 안정성을 검토해 왔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추가 협의를 거쳐 참여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사안으로 남았다.
◈국회 “개발 단계 변수 살펴야”… 후속 사업은 별도 절차
국회에서는 첫 사업의 투자 안정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텍사스 발전소의 장기 상환계획 등을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변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상업적 안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하고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3건이 보고됐다고 해서 후속 사업의 검증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