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용근 국회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6문 앞에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후속 입법과 임신·출산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생명은 태아 단계에 있든, 출생 이후이든, 노년기나 사망 직전이든 그 가치와 중요성의 무게는 동일하다”며 “국가 권력은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방법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허가 이후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의료절차 및 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약물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국회와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및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후속 입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 장려 홍보보다 임신한 순간부터 직접 지원해야”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정책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출산을 홍보하거나 출생 이후에만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며 “출생 가능한 임신이라면 국가가 임신한 순간부터 여성과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임신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에게 임신수당 지급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충분한 진료비 지원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신부 택시 바우처 제공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아생명기본법 제정해 생명존중 문화를 세워야”

윤 의원은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선언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태아생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태아 생명기본법을 통해 임신한 여성이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교육부터 생명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방송·영화·드라마·유튜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태아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미래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의 약물 도입 추진 사실을 아직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혼자 아냐… 국가와 사회가 손잡아야”

윤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을 향해서도 위로와 지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임신으로 두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상담기관과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제도와 지원기관이 있으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을 잡고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말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이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약물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국회의 입법과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여성과 태아를 함께 살리는 지원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