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3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약물 도입 검토 지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관련 법률과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으로 인한 여성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관리 체계와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부터 허가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주거·의료·양육 지원을 확대해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생명대학원 박은호 신부는 “낙태약은 감기약처럼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며 “관련 법률과 의료체계, 여성의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서두른다면 그 위험과 책임을 여성 개인과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검토 지시를 철회해 달라.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책임 있는 입법의 시간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는 “태아를 단순한 세포나 제거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생명을 없애는 방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낙태약물 도입에 앞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응급상황 대응, 복용 후 진료와 상담 등 의료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인 오세라비 대안연대 대표는 “헌법과 법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행정부가 약물 허가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안전성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낙태약물 도입보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생명대학원 수산나 씨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부가 주거·교육·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임산부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활동가 금글로리아 선교사는 약물의 허가 여부뿐 아니라 복용 전 진단부터 복용 후 의료관리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기관의 책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는 “가족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와 국민이 태아의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섬기는 공복이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날 △관련 법률 정비 없는 낙태약물 도입 검토 지시 철회 △안전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가 강행 중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률 마련 △위기임산부 상담·주거·의료·출산·양육 지원 확대 △청소년과 취약계층 여성 보호대책 마련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 허가 심사 과정 및 안전관리 방안 공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며 “정부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 앞에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