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행정의 책임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4일 발표한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교육감 제도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실현의 도구”라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개선과 공론화를 요구했다.

샬롬나비는 2006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20년 동안 제도를 운영했지만 “후보 정보의 부족과 낮은 인지도, 후보 난립과 정치적 편향성, 효용성 대비 막대한 선거비용과 교육 전문성 검증 불충분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감 직선제 역시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교육의 정치화와 인기투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교육감을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모든 교육감은 자신의 사명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나 도지사의 부하가 아니라 “교육자치에 따른 독립된 지방교육행정 기관장”이라며,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교원 인사권, 학교 설치 및 교육정책 결정권을 가진 만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약 70%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선제와 간선제의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교육감 선출 제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범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 발굴 방식을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교육계·학계·학부모·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공개적인 인사청문과 검증을 실시한 뒤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육감은 붕괴한 교권 회복·학교 폭력 근절·무기력한 교육행정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교육감은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자기 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 지도자의 요건을 언급하며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질로 사명감과 인격, 청렴성을 제시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교육 지도자의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 역시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철학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교육감 후보 발굴과 추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교육감 선출에 적극 참여하여 유능하고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교육감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하고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가 있다. 바로 일류대 중심의 출세지향주의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난공불락의 목표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속적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며 교육감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입시와 출세 중심의 교육문화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