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국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태아의 생명 보호 기준은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헌법적 과제”라고 밝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수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이유로 법률적 근거 없이 약물부터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약물낙태가 단순한 약물 처방이 아니라 자궁외임신 여부 확인, 금기사항 검토, 출혈 및 감염 관리, 불완전 유산 여부 확인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고 설명하며 “충분한 법적·의료적 안전장치 없이 의사의 재량만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법적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낙태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입법 질서를 마련하라는 취지였다”며 “행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나 의사의 포괄적인 재량만으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약 관련 발언 즉각 취소 △법 개정 없이 고시나 행정지침 등을 통한 약물낙태 미추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논의 재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의료·주거·생계·출산·양육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봉화 대표는 “생명의 경계는 대통령의 지시나 행정 편의로 결정될 수 없다”며 “국회 입법을 우회하는 낙태약 도입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생명을 지우는 정책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2020년 출범한 생명운동 연합체로, 태아생명을 사랑하는 전국 6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태아 생명권 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마련, 생명친화적 입법 활동 등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