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언론협회, 6·3 지방선거 후보 10명에 공개 질의

교단/단체
기독교기관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종교자유·예산 형평성·교회 협력정책 검증”

한국기독언론협회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 이하 협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인천·경기·충남·부산 5개 광역시도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에게 ‘종교자유·종교 간 형평성·지역사회 협력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질의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회신 기한은 오는 28~29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질의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정부 권한 범위 안에서 종교자유 보호와 종교 간 예산 형평성, 지역교회의 공공기여 제도화 등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질의서 설계 배경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 32%에서 2021년 21%로 하락했으며, 비개신교인의 교회 신뢰도는 9%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 실제 교회발 감염 비율은 11% 수준이었으나 국민 인식은 44%에 달해 과장된 낙인 효과가 나타났고, 종교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도 같은 기간 59%에서 8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은 중도 45%, 보수 27%, 진보 28%로 나타나 한국교회를 특정 정치진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이나 극우세력으로 단순화하는 프레임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교회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 파트너로 재정립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한국교회를 지방정부의 공공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당선 후 100일 이내 기독교계와 공식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도록 했다.

또 종교별 보조금과 문화사업비 지원 현황 공개 여부, 특정 종교 중심 문화유산 지원 시 균형성 검토 절차 도입 여부 등을 통해 종교 간 예산 형평성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아울러 방역·인권·교육·문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마련 여부와 공익 목적 행정에서도 종교자유 최소 침해 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이 밖에 통일교·신천지 등 사회적 논란 단체와 정통 기독교회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기준 마련 여부, 교회의 노인돌봄·무료급식·청소년 보호·자살예방·재난 대응 활동을 공공복지 협력사업과 연계할 의향 등도 질의 항목에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역교회의 생존권과 종교시설 보호 기준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종교시설을 지역 공동체 기반시설로 인정할 것인지, 존치 우선 검토와 1대1 대토, 이전비 및 건축비 보상 원칙 등을 행정지침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조합의 일방적 명도·철거 강행을 막기 위한 지자체 조정협의체 설치와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협회는 각 후보자들에게 이들 영역 가운데 우선 추진할 정책 3가지를 일정과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신 결과는 한국기독언론협회와 협력 매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은 후보자는 ‘무응답’으로 표기해 동일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노곤채 목사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는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 파트너로 서기를 원한다”며 “후보자들이 종교를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의 축으로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