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날 발표한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국제 행사’인가 ‘종교 특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범정부적 과잉 지원이 초래할 종교 형평성 훼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한 전례 없는 과잉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 행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와 결합된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종교 및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종교적 선교가 아닌, 보편적 공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통과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행정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행정력의 종교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종교 행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넘어 정부가 특정 종교의 행정 보조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형평성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종교 행사를 일반적 국제 행사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정 종교를 향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일반법’의 탈을 쓴 채 특혜를 제공하려는 전략적 입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세계 청년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에 기댄 ‘관제 행사’가 아닌, 해당 종교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과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국가의 과도한 종교 개입은 국민의 절반이 넘는 비종교인의 거부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