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이틀 앞둔 9일 오전,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대표 유보연, 이하 입추연)와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 이하 전가연)는 서울 드래곤시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공적 체계를 통해 완료된 국내 입양이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행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70년간 축적된 민간 입양의 노하우를 배제한 채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의 체계로 무리하게 전환하면서 입양 절차가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인력 배치와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책임이 크다”며 “정부는 준비도 없이 시작한 이 체계의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애착 형성의 시기’를 국가 행정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추연 유보연 대표는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평생의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며 “현재의 공적입양체계는 행정 절차마다 병목을 만들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시키고 있는 만큼,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를 즉각 정비하고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의 첫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장에서 운영되는 소위 ‘미스매치 행정’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아나 다문화 아동과의 결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가연 오창화 대표는 “결연이 무산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동이며, 국가가 아이를 인격체로 본다면 이런 행정을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화 한 통의 사전 조율로 막을 수 있는 상처인 만큼, 결연 전 반드시 예비 양부모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아동이 거절의 상처 없이 환영받으며 가정에 안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민간과의 협력 체계 복원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70년 민간 입양의 소중한 실무 노하우를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현 정책은 아동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실무진들과의 협력 체계 복원을 제언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을 향해 “공공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입양 대기 현황과 행정 지연의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입양가족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침묵시위와 집단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