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만나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실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이 참석했으며, 회동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공개 발언 없이 논의에 바로 돌입해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했다.
오 시장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솔직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장급에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서울시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가 그때그때 빠르게 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실무 회의를 정례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며 “오 시장이 시장 관저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찾아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문제만큼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확실히 협력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 왔던 주요 주택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하며 해제를 요청해 왔다. 또한 9·7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공 주도 공급보다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에서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여당 일각에서 제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논의에 대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치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이주 시기 조절이 어려워지고 전세 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규제와 같은 일부 정책은 서울시와 국토부만의 협의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조정, 도심 기반 시설 확충 등 핵심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협의를 정례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두 기관이 어떻게 정책적 접점을 찾아갈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택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