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이 이날 반대 입장을 밝힌 문제는 ①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②성평등가족부, 성(젠더)평등 ③성전환 수술 없는 설병정정 ④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 낙태 허용 ⑤생활동반자법 ⑥포괄적차별금지법 ⑦종교의 자유 침해다.
①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고, 민법도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②를 반대하는 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평등은 남녀 구분을 파괴하기에, 그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성평등이란 이름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③에 대해선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성별 구분이 중요한 영역인 병역 문제, 교도소 수감의 문제, 스포츠 경기 출전에서의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④와 관련해선,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엄한 인격체”라며 “인간의 생명은 ‘원하면’ 낳고, ‘원치 않으면’ 쉽게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그 순간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는 “동성결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합법화 초래 가능성” “사생아 비율 급증 우려” “대다수 국민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기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32개인데, 예외 없이 유사 생활동반자법을 만든 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며 “프랑스는 1999년 유사 생활동반자법을 만든 후, 사생아 비율이 1999년 42.7%가 2021년 63.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3%가 동성간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와 7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 2022년 문화관광체육부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⑥에 대해선,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⑦과 관련해선, 최근 김장환·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다함께 진리를 선포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입법활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