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기존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구출과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긴급현안보고에서 “올해 9월 기준 캄보디아 스캠 관련 피해 신고는 386건으로, 이 중 90건이 여전히 미종결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220건이 접수돼 12건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 등 최근 2년간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8월 330건에서 한 달 새 56건이 증가해 9월 3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6건은 소재 및 생사 확인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90건은 여전히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국민과 국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중 가동될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한·캄보디아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 미종결된 102건의 사건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대규모로 연루된 전례 없는 상황이었지만, 외교부는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에만 의존했다”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본부의 지원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캄보디아 치안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11월 초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지 교민들이 사비를 들여 감금 피해자 구조에 나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운용하겠다”며 “영사협력원의 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 및 인근 지역의 치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검토 중이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캄보디아 여행경보 재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