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유엔 총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불참한 것 등 미국과의 외교에 대한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서 9월 23일 밤 유엔 참여 145개 국 정상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 불참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통상협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21세기 정상외교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외교를 회피하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접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미국 트럼프는 한국의 제안에는 꺼리더니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회담 후에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협상을 허용했다”며 “‘남미의 병자‘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한국의 요구에 응했으며, 통상협정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시 입장문을 읽자마자 순차 통역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의전면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보였다”며 “이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내란의 소용돌이를 거쳐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다고 발표했으나 영상에서는 참석자들 3분의 2가 빠져 나간 썰렁한 회장(會場) 장면이 방영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외교술과 경험을 가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며 “그는 일평생 일본 강점기 시절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6.25 남침시에는 미국의 지인들, 해리 트루만(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 등을 통해서 미군의 즉시 개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고, 능숙한 영어와 외교술로 동방의 미지의 가난한 나라 한국이 최대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세계 최빈국에서 미국 덕분에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 되돌려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일본, 유럽연합 같은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국익을 합리적으로 지켜야 하되 반미 친중 이미지로 트럼프를 자극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파탄에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이승만처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동맹 지도자의 확고한 자세가 트럼프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은 그에 따라 현금을 내기만 하라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도 같은 조건이라지만, 일본은 1조30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 지위, 미국과 통화 스와프까지 가진 나라다. 우리와는 비교 불가”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의 완고한 자세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리 측 반미 세력의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며 “이재명은 미국이 왜 아르헨티나에 보여준 통화 스와프를 동맹관계 있는 한국에는 꺼려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국제관계에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제조업의 어려움으로 중산층(러스트 벨트)의 삶이 피폐해진 미국을 은혜입은 먼 이웃으로 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제시해야 한다”며 “80년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멀리 보아야 한다. 한미 지도자들은 단지 임기가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예측불가의 일방주의 지도자 트럼프의 미국은 지도자의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이며, 앞으로 국제적인 책임과 연대를 회복할 미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들어설 여지도 많다”며 “아직도 북핵의 위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북한 파병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국 공산당의 안보 위협이 있는 신냉전 시대에 한국 지도자는 일본, 서방 자유진영, 특히 동맹관계 속에 있는 미국과 함께 북핵에 대한 안보 확실성과 새로운 무역질서를 세우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