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 李정부 언론 장악 결정판”

방미위저지모임, 기자회견 갖고 철회 촉구

방미위저지모임 기자회견이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상 캡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방미위저지모임)이 9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언론 영구장악 결정판”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철회를 촉구했다.

방미위저지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일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줄줄이 탄핵시키는 것도 지켜보았고,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까지 탄핵으로 겁박하다가 결국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도 지켜보았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며 “그러나 이런 남발성 탄핵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됐는데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위저지모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는 언론 영구 장악에 걸림돌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며 “이는 법을 악용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정치폭력”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 사건은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에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며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기사만을 원한다면 그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독재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현실의 위험성을 직시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짖지 못하는 개’처럼 용도 폐기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언론방송의 자유가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침묵하고 싸우지 않는 언론방송인은 국민들에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언론방송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방미위저지모임은 “이재명 정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으며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는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