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 0.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불확실성 완화가 성장세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IMF는 내년부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건전성 강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IMF 연례협의 결과’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됐으며,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과 금융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확장적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부양책은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완화적 정책이 단기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성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도 “2026년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금 개편, 재정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 경제가 더 견고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긍정 평가하며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외환시장 개혁 노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