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대거 복귀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전국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전체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59.1%가 충원됐다. 기존 수련 인원까지 합산하면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 앞서 네 차례 전공의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1.4%에 그쳤다.
올해 6월 전공의 규모가 갈등 이전의 18.7%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복귀는 사실상 의정갈등이 일단락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군 미필자는 수련 후 입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정갈등은 극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경고했고,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며 대립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전공의 복귀가 속도를 냈고, 이로 인해 진료 지연과 응급실 전원 사태 등 의료 대란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 수도권 충원율은 63%, 비수도권은 53.5%였다.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대비 13.4%에 불과했고, 특히 비수도권은 8%로 저조했다. 산부인과도 48.2%에 머물렀다. 반면 안과(91.9%), 피부과(89.9%), 성형외과(89.4%) 등 인기과는 90%에 가까운 복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갈등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 불안을 드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정기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백 보완, 진료지원 간호사(PA)와 전공의 간 업무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 의무 복무 조항이 포함됐다.
의사단체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설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공감대 부족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무산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