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 25일, ‘제헌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지난 77년간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임시헌장의 선포문에 의하면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여 한성(漢城)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임시정부를 조직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신인일치’란 표현은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주역이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은 대한민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기원했다”고 했다.

또한 “1948년 제헌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제정은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세우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헌법에는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회는 헌법에 담긴 숭고한 기독교 가치들과 성경의 원리들이 국가 운영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신자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제헌헌법 제10조는 “정의, 인도(人道)와 동포애” 등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에 나타나 있는 자유와 책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독교 가치이다. △제헌헌법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의 삼권분립의 원리를 지켜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숙을 가져와야 한다”며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회의 법안 개정 과정에서 과연 삼권분립이 유지되어 민주주의가 유지될지, 아니면 의회가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 견제없는 절대권력을 갖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22대 국회(2024.4.10.)에 들어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일당 거대 여당의 입법과 다수결로 지난 77년간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경우가 120건에 이른다. 20대 7건, 21대 64건과는 비교도 안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건국 77주년 국회 활동이 제헌헌법의 정신, 삼권분립, 정의, 공의가 구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는 것과 헌법의 기초가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지성인들은 건국 77년 이후 우리 국회에서 제헌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정의와 공정, 책임정신, 협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의정활동이 제헌헌법정신에 맞게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와 헌법을 아는 지성인들은 이러한 제헌헌법 정신을 무시한 거대 여당 국회의 일방적 독주를 경고하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