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한 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했다”며 “그중에서 ‘문제의 인물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무리한 문제성 인사들까지 사면 조치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은 아예 사면이 없다고 한다”며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기(刑期)를 마쳐야 사면 자격을 준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민심과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민심이 돌아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국민들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여, 불편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의 광복절 특사 선정의 무리함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는 내 편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어야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런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일방적, 독선적으로 행하여 ‘국민 무시’하는 것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