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재 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해외 이탈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두뇌수지 적자' 상태에 있으며, 특히 AI 인재의 순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뇌수지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재 흐름의 순수지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비교해 극히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이 2021년 12만9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규모는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해, 두뇌수지 적자가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과학자 기준으로도 국내 인력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률(2.64%)을 상회하며, 전체 순유출 규모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집계됐다. 독일(+0.35%포인트), 중국(+0.24%포인트), 미국(0%),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방식,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 협력 기회의 한계를 꼽았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인재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강해 ‘유능할수록 이탈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과 연구기관도 인력 이탈로 인해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 약화와 기술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재 유출은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국내 교육 시스템이 양성한 인력이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구조는 교육 투자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SGI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 1인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해외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1인당 세수 손실은 약 3억4067만 원에 이른다. SGI는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연구 환경 개선, 국제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한 유출 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