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대입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전면 반영되기로 하면서, 고입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는 여전히 학폭 전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 요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대부분의 특목자사고는 입학전형 요강에 학교폭력 처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등 일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키지 않거나, 관련 특이사항을 기록해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학교에서의 학폭 발생 건수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고등학교(7446건)보다 약 2.4배 많았다. 같은 해 처분 건수는 중학교가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1만2975건)의 약 2.8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로,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폭 문제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의 순이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호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으로 29.2%였고, 이어 3호(학교 내 봉사) 20.9%, 1호(서면 사과) 20.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5호(사회봉사) 13%, 4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7.6%, 6호(출석정지) 5.3%, 8호(전학) 2.5%, 7호(학급 교체) 1.5%, 9호(퇴학)는 0.01%에 그쳤다.
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의 학폭 발생이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며 "특히 고입에서도 학폭 전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폭 이력 반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