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권력남용에 면죄부 주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편파적 선고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사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4·4 판결에 대하여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국회측의 입장만을 모두 수용한 편파적이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수용불가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찬성 참가자들을 압도했던 이 사태에 있어서 재판관 전원 일치 8:0 탄핵 인용은 탄핵 반대자들을 놀라게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법리해석에 있어서 보수성향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중도성향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굴복한 것으로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했다.

헌재의 선고는 의회폭거를 한 거대야당에 의회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가 우려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처럼 이 잣대를 자유대한민국 헌재 재판관인 자신들 처신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공정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은 각성해야 한다. 국가는 헌재 재판관들 선임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시스템과 도덕적 이념적 잣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제 탄핵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판결문에 대한 논란은 역사에 맡기고 이제 사회통합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의 모색을 해야 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헌재의 선고와 함께 이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닌 공멸하게 된다. 우리는 국가의 심리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최종판결 장치인 헌재의 심리결정을 부득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의 투쟁에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유지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보수기독교연합회 한교총(UCCK), 예장 합동총회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보수진영교단들도 헌재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국론분열과 투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복의사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비상국가기도운동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본다.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였다.

기독교는 사회적 단체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정치적 참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기 진영의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독교 정의는 항상 상호 이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화목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

#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