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분석하며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일 것이다. 그들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 "여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3인이지만, 이들은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지 않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찰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에까지 동참해 전원일치의 면죄부를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3인의 재판관들은 야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보여왔다"며 "이들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객관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 "얼마 전 나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첫 번째는 인용 8, 기각 0으로 전원일치 인용이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인용 4, 기각 4로 평의가 나뉘어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인용 5, 기각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를 뒤집기 위해 마은혁 임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탄핵 인용을 위해 단식 등의 비상 행동에 돌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3월 14일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현재 평의는 인용 5, 기각 3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대로 가면 탄핵은 기각(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해당 결정이 2월 27일 선고됐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나는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재판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워낙 허점이 많은 결정이라 세밀하게 검토하면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면서도 무언가 못 먹을 것을 먹은 듯한 씁쓰레한 기분이 든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젊은 법관으로서, 스승인 고(故) 김철수 선생의 뜻을 받들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작은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부질없는 환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