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여야가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국정조사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 ▲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허위 답변 등을 문제 삼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리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의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 고발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야5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했던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 수괴가 다시 당당히 세상 밖으로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심 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만약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5당이 함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