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존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후퇴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 동결 결정 배경
7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으나, 1년 만에 다시 기존 정원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기한 내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부 계획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원래 2000명 증원된 5058명이며, 올해만 학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추진 동력 약화
의료인력 확충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핵심 사안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정원 확대였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올해 의대 모집인원 증원 계획이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됐고, 결국 2026학년도 정원도 증원 없이 동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 동결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증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결정이기도 하다.
◈의료계 반발과 정부의 백기투항 논란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의료개혁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 의료계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개혁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가동된 후 2027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원 동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가 결국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의사 수급추계위가 가동되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결국 의사들이 승리한 결과가 되어 정원 증원이 무산됐고,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의대 정원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를 보다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들도 이를 고려한 의료개혁 방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료개혁 지속 추진 의지 강조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수될 수 없다"며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