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탄핵 불가피하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오피니언·칼럼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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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고교 동문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하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보수의 각성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한 동문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내란 혐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보냈다고 설명하면서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권력 행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커졌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정치 안정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해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과적으로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에서도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권력자들이 군 병력을 동원하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정치가 1960년대로 퇴행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나는 이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사소한 단어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홍장원과 곽종근 등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계몽령과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아마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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